인천시가 민·관 공조로 관내 1,554여개 숙박업소와 목욕탕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 확진환자가 없던 지난 2월 20일 ‘공중위생업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중위생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민·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제적 방역 활동을 전개해왔다.

경기도가 코로나 19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유예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숙박업,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음식업 관련 기업 등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관광숙박업,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이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6~9일까지 개최된 ‘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광 관련 업종 특별고용지원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20년도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한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3.6~4.15)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3.6~3.26)도 한다.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고, 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실습, 교육훈련 목적일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4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의 피해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의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등 총 3,208명을 선별진료소, 보건소에 투입했다. 또한 서울시는 1월 말부터 3주간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관광숙박업소(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를 대상으로 총 1,403개소(2020년 2월 4일 등록 기준)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으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결 하에 재산세 감면 등이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코로나 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부산시청이 숙박업소와 대형음식점 등 시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실시한다. 부산시는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에 중국을 다녀온 종사자가 있을 경우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으로 업무를 배제할 것을 통보했다.

충남도청이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생활형 숙박업소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동해 펜션 가스 폭발로 인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생활형 숙박업소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동해시가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 관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조사에 나선다. 1월 29일부터 열흘간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이 가는 46개 업소에 대해 1차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한국철도와 제휴해 KTX 승차권 예약 및 연계 서비스를 함께 출시했다. 야놀자는 2019년 6월 한국철도와 국내 여행 및 레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철도 승차권 예약발매시스템 연동, 종합 여행 플랫폼 개발, 콘텐츠 간 크로스 부킹 UI/UX 개발, 인프라 활용을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왔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숙박시설 및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위험관리 가이드를 이북(e-book) 형태로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은 숙박시설과 ESS의 화재특성, 화재사례, 사고분석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화재대응지침 등을 담고 있다.

가스 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내용이 담긴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가스안전기본계획이 시행된 후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09~2013년 연평균 201.2명에서 2014~2018년 125.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최근 모텔 방화사건 등 숙박업소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겨울철 화재 위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소재 숙박업소 43곳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8일까지 진행된다.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소비 촉진과 국내관광 붐업을 위해 경제에 활기를 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입국장 면세점 확대 등 소비심리 제고,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강화, 국민 국내여행 횟수 3.8억 회 달성 위한 제도 등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겨울 휴가철 관광객이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을 위해 야영장, 호텔, 콘도 등에 대한 이용객 안전 수칙을 배포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겨울 여행철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2019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연소난방기(석유, 석탄, 가스, 장작 등 연료를 연소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부터 올해 12월까지 우선점검을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 ‘연수원’ 등 다양한 상호로 광고하며 불법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업자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올해 2019년 10월말 기준 180건의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 한 바 있다.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된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제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증가하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이 수립됐다고 발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캠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설치해 숙박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 전기 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고 위생관리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