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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세균득실, 가짜 생수 판쳐

충격 모텔 정수기 ‘세균 득실’, 생수는 뚜껑만 바꿔 새 것인냥 KBS 소비자고발 모텔 물 실태 고발, 성난 시청자 어떻게 달래나? 2008년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텔의 위생상태가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됐다. 당시 모텔은 손님이 사용하고 난 침대 시트를 교체하지 않았고 이미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등 불량한 위생상태가 전국 시청자들에게 공개돼 충격을 주었다. 지난달 6일 KBS 소비자고발에서는 모텔의 위생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다시 한번 집중 점검했다. 제작진이 방문한 모텔의 시트는 여전히 혈흔으로 보이는 얼룩과 이물질이 묻어 있었고, 심지어 한 모텔에서는 침대 시트 위를 기어 다니는 벌레까지 발견됐다. 또 소비자고발은 모텔에서 물을 마시고 복통을 일으켰다는 등의 제보가 끊이지 않자 모텔의 정수기와 냉온수기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서울 지역 20곳에 달하는 모텔의 생수병에 담긴 생수의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그 결과를 공개했다. 확인 결과, 정수기의 내부에는 정수기 필터도 제대로 갖춰진 곳이 드물었으며, 먼지를 비롯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각종 이물질이 발견됐다. 유리컵에 냉온수기 물을 따르자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유물이 가득했고 유명상표가 붙어 있는 생수통을 빼내자 다량의 물때와 심지어 물때는 끈적한 점액으로 변해 충격을 안겨줬다. KBS1 소비자고발, 8시 SBS 뉴스, YTN 뉴스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모텔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앞다퉈 고발했다. 일부 모텔은 손님이 마시고 난 생수병을 재활용하거나 가짜 생수를 객실의 냉장고에 비치해 충격을 줬다. 서울 시내 한 모텔을 취재한 기자는 화장실에서 음료 밀봉에 쓰는 페트병 뚜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모텔의 냉장고에는 개 것 같은 생수가 비치돼 있지만, 사실은 뚜껑만 바꿔 끼운 재활용 생수였다. 이렇게 손님이 마신 생수병에 정수기나 수돗물을 받고 이 뚜껑을 달면, 소리와 모양도 감쪽같이 새 걸로 만들 수 있었다. 재활용 생수 뚜껑에는 생수 제품 고유의 물 보증금 표시가 없었으나, 일부 모텔에서는 정품 생수를 나타내는 ‘수질개선 부담금 납부증명’ 표시가 있는 가짜 생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 모텔과 연관 등 숙박업소 41곳의 음용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이 중 2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정수기 필터나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은 곳이 12개 업소, 냉온수기 물통에 물을 장기 보관한 12개 업소, 생수병을 재활용한 4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질오염도가 높거나 생수병을 재활용한 업주 7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상대적으로 세균이 미비하게 검출된 19 업소는 관할 구청에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토록 했다. 모텔은 어디서 병뚜껑을 공급받고 있던 것일까? 매월 발송되는 숙박정보지를 보면 생수 한 병을 40원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브랜드 정품 생수는 150원대부터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할까? 바로 호텔업주가 생수병과 뚜껑을 공급받아 임의로 정수기에서 물을 받은 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정 기구를 이용해 병뚜껑을 누르면 탁 소리와 함께 감쪽같이 새 걸로 만들 수 있다. 한편, 호텔업주가 이런 제품을 객실 냉장고에 서비스했을 때 문제되지는 않을까? 한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먹는 물 관리기준, 공중위생법상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상 안전한 수질을 100%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차후 점검을 했을 때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조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은 특정기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윈도우 라이선스 무더기 소탕작전

저작권 위반 모텔, 무더기 고소 위기?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대대적인 윈도우 라이선스 소탕작전 시작하나?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및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공문 및 단속을 여러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한대의 PC에 하나의 라이선스를 구매해 설치해야 하며, 사용 권장 대상에 맞게 설치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는 홈에디션(가정용)이 아닌 프로(기업용)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하며, 별도로 렌탈 라이트 라이선스(대여권)를 취득해야 한다. 만약 불법복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돼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단속이 될 경우 호텔업주는 소비자가격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는 물론이고 벌금과 합의금까지 물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 이와 대해 MS 공식 정품 판매처인 (주)소프트비전은 PC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해 숙박업소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공개했다. 1) 숙박업소에서 구비해야 하는 정품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PC) Windows Pro 7 (OEM/COEM=DSP) +Rental Right 라이선스 (기존 PC) Windows Pro 7 (GGWA) + Rental Right 라이선스 2) 신규PC의 경우 Windows Home Edition 7을 사용해도 되나요? 브랜드 PC의 경우 Home Edition이 설치된 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Windows Pro 7 구매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규 PC를 구매하실 때, 구입처에 일정 비용을 추가로 내시고 Windows Pro 7으로 변경하셔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PC에 문제가 있거나 교체를 하는 경우 구입한 소프트웨어로 재설치해도 되나요? 네, 재설치 가능합니다. 단, COEM(DSP)의 경우는 PC사양변경 또는 PC변경시 재설치 할 수 없습니다. 4) 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사업자번호와 숙박업소 명이 변경되는 경우 구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계속 가능한가요? MS 라이선스의 경우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명이 동일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단, 숙박업소 명칭 변경에 따른 서류절차가 필요합니다. 5) 저는 숙박업소 임대사업자이고 실 건물주는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 누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는지요?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이하 “EULA”)의 내용에 따라 현재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숙박업소의 경우 PC는 하나의 비품 형태로 추가로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Rental Right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지요? Rental Right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는 PC방, 비지니스센터, 호텔, 공항 등으로서 숙박업소의 PC에도 Rental Right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최근 윈도우 라이선스 지식이 부족한 숙박업주를 상대로 악덕 판매자의 얄팍한 상술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속 나올 것을 대비해 시디키만 몇 만원에 구입하기를 권하는 판매자, 중고 윈도우 프로그램도 합법이라며 판매하는 자, DSP 제품의 단점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 만일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다시 비용을 들여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단속에 적발 시 추가로 벌금과 합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올바른 윈도우 제품 구매 방법은 MS 공식 정품 판매처인가 확인하는 길이다. ㈜소프트비젼 고객지원센터 (02) 3472-2288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KBS 뉴스 보도, 이노스텔 러브호텔 영업

이노스텔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KBS 뉴스 보도, 이노스텔 러브호텔 영업 서울시가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 우수 숙박업소를 정해 지원해주는 이노스텔 문제점이 공중파를 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월 25일 KBS 뉴스에 ‘관광객 위한 우수 숙박업소, ‘러브호텔’ 전락’이란 제목으로 이노스텔 사업장이 버젓이 대실 위주의 러브호텔 영업을 하는 현장이 취재 방송됐다. 뉴스 영상 화면에는 영등포구 모텔 밀집촌과 서대문구 창천동(일명 신촌) 대학가 인근의 모텔이 포착됐고, 기자가 손님을 위장해 프런트에서 입실 절차를 밟는 상황의 녹취와 객실 내부 시설이 촬영돼 공개됐다. 뉴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노스텔 지정 업소에 입실하려 하자, 모텔 주인은 대실 여부를 먼저 물어본다. 숙박하겠다고 하자, 밤 10시 이후에 오라고 하며, 그전에 입실하려면 추가요금 6만 원에 총 13만 5천을 요구했다. 객실에 입실하자 요즘 유행하는 개방형 욕실과 객실 내 비치된 성인용품(콘돔)이 지적됐다. 가족단위 고객이 이용하기에 낯부끄러운 시설은 외국인들마저 민망한 모습들이 많아 여행사 관계자도 외국인에게 잘 추천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실 위주의 러브호텔은 이노스텔을 선정에서 탈락하지만, 큼지막한 대실 가격표 옆에 이노스텔 마크가 붙어 있는 곳도 있다. 한 업소는 외국인 안내 상황이 문제가 됐다. 전화를 걸어 영어로 ‘여기 인천공항인데 그 곳으로 어떻게 갈 수 있냐’는 질문에 “한국말 안돼요? 잉글리쉬? 잠깐만요, 숙박이 뭐냐 숙박이…” 하며 차마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2007년도부터 저가형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이노스텔 지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업소당 관광진흥개발기금ㆍ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투자비)으로 5억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과 각종 홍보 시스템 지원을 펼쳐왔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폭력 쓰는 진상, 한 두 대 갈겨도 정당방위다?

폭력 쓰는 진상, 한 두 대 갈겨도 정당방위? 경찰, 폭력사건 처리 개선안 발표 폭력사건 쌍방 입건 관행 없앤다. 이제 모텔 프런트 직원들에게 폭력 쓰는 손님에게 ‘맞는 게 남는 거다’ 라는 말이 사라진다. 경찰은 지난 3일 ‘폭력사건에 대한 쌍방입건 관행 개선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폭행 연루자 모두를 무조건 입건하지 않는다는 걸 말한다. 지금까지는 폭력사건일 경우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가? 누구의 피해가 중한가 등은 따지지 않고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양쪽 모두를 입건해 왔다. 3월 3일 오후 11시께 수원 O모텔에 술에 취한 고객이 난동을 부려 기물 파손을 파손하고 직원까지 폭행했다. 당시 당직 근무자에 따르면 술에 취한 고객이 로비에서 욕설, 기물파손 등 난동을 부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층으로 올라갔으며, 객실 문을 걷어차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자 직원들이 제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모텔 직원은 술에 취한 고객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전치 2주에 부상을 입었다. 그 동안 근무 중 일어나는 고객과의 폭력사건에 대해 직원은 항상 약자의 입장에 처해 있었다.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고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똑같이 입건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밝힌 정당방위 적용 대상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밀치거나 팔을 꺾는 행위, 폭행 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 등이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입건되지 않으며 아무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찰이 밝힌 지침에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일 것 ▶침해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폭력 정도가 침해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가 종료된 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이다. 단, 양쪽의 진술이 엇갈려 정당방위 입증이 어려우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모텔은 CCTV 화면 녹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경찰의 지침 발표에 그 동안 고객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모텔 직원들은 일제히 반기는 입장이다. 모텔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명백한 고객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직원이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천안 모텔 관계자는 “앞으로 모텔 직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진상 고객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반가운 내색을 비췄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꽃게벌레의 정체는 충격

야놀자닷컴 네티즌의 분개 ‘꽃게벌레의 정체는 충격’ 성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인체 기생충인 사면발이는 불결한 성접촉이 대표적인 전염 경로지만, 성접촉을 갖지 않아도 사우나, 찜질방, 모텔 등에서 잠을 자도 감염될 수 있다. 야놀자닷컴에 한 네티즌이 모텔을 이용한 후 겪은 일을 후기로 작성한 것으로 모텔의 비위생적인 청결 상태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다. <<대전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보 다들 하얀 거 아시죠?? 위생 및 청결 때문에 확인도 잘되고 등의 목적으로 누어서 잠시 TV를 보는데 머리 베개에서 갈색 빛나는 정체 모를 벌래 발견 크기가 대략 0.5mm에 처음 보는 벌레라 유심히 봄. 무슨 꽃게 같이 생김. 그래서 여자친구랑 ‘꽃게벌레’라 이름 지어주고 잡아서 버리고 휴식을 취하다 왔죠. 그 후 약 1주일 경과 후 아랫도리가 너무 가려워 땀띠가 났나 처다 보는 순간, 모텔에서 본 벌레 5마리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꽃게벌레 등, 여러 가지 검색해 본 결과 사면바리라는 벌레와 100% 일치하네요. 여자친구도 벌래 발견 2마리, 어디서 옮아왔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혹시나 더러운 곳에 가거나 불특정 성관계를 하면 옮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리저리 생각해 봤지만, 전혀 그런 사항이 없기에 억울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이 사면바리 때문에 가족들 고생하고, 저와 여자친구 약 1달간 고생했습니다. 4일에 한번씩 병원을 들려 치료를 받았네요. 사용하는 물건 모두 소독했고요. 모텔이 100% 청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하며 청소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위 사면바리 걸려온 모텔에 문 손잡이에 콘돔이 껴 있는 상황, 일명 올챙이 뺀 휴지 또한 구석에서 수없이 발견했습니다. 누가 보면 구석구석 잘도 봤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이면 다음에도 보입니다.>> 사면발이가 꼭 성적 접촉에 의해 감염되지만은 않는다. 최근 모텔 이용 후기를 들여다보면, 모텔 객실에서 자고 나니 몸이 가렵다거나 비위생적인 청소 상태에 불만을 표하는 글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국내 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비위생적인 모텔의 운영 현실이 공중파를 타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 왔고, 지난 해 전남 목포 영암 F1 경기 때 외국 기자들이 묵었던 비위생적인 러브모텔이 전세계적으로 소개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숙박업소 객실의 청결, 위생상태는 전적인 숙박업주의 자율에 맡겨진 채 오늘도 투숙객을 맞이한다. (주)야놀자 모텔 마케팅팀 양선조 팀장은 “손님이 퇴실하면 대실과 숙박에 상관없이 침구류는 반드시 모두 교체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년 9회 소독보다 매월 방역을 실시하는 게 좋다.”며 “무엇보다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해 항상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객실점검을 수시로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두고 실시간으로 객실관리를 펼쳐 객실 상태를 체크하고 룸메이드를 지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객실 청결관리에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선진화된 모텔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지금, 객실 시설과 서비스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 청결에 더 많은 노력을 가해야 떳떳한 모텔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중국산 가짜 담배, 모텔 유통

인체 치명적 중국산 가짜 담배, 모텔 유통 잡상인 모텔 출입 금지령 이제 담배도 못 믿는다 모텔 프런트를 찾아오는 잡상인 가운데 담배를 싼 값에 공급해 주겠다는 자는 조심해야겠다. 지난 2월 중국에서 만든 가짜 담배를 대량으로 밀수한 일당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광양세관을 통해 밀수입한 짝퉁 담배의 규모가 무려 5만 갑, 1억 2천 만원 상당이다. 이 가짜 담배는 그 유해성분이 몸에 그대로 흡수돼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중국산 짝퉁 담배는 말보로 상표를 도용했다. 가짜 담배는 진짜보다 타르와 니코틴이 3배나 높았으며, 필터기능은 정상 담배의 30%에 불과했다. 진짜 담배와 비교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이미 국내 모텔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정품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호텔업에 종사하는 한 직원은 “예전에 한 남자가 한 보루에 2만 5천원 하는 담배를 1만 8천원에 공급해 주겠다고 해 거래를 한 적이 있다.”며 “너무 싼 게 수상했지만, 겉으로 보기에 정품과 똑같아서 별의심 없이 거래했었다.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라고 말했다.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전국 모텔 새벽에 야간 조명 못 켠다.

전국 모텔 새벽에 야간 조명 못 켠다. 국제유가 더 오르면 모텔도 규제 업종에 해당될 가능성 높아 지난 27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공공시설물과 아파트, 유흥업소 등에 야간조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 시간이 끝나면 조명을 꺼야 하고, 아파트와 금융기관, 대기업은 자정부터, 유흥업소는 새벽 2시부터 야간 조명이 금지되고, 주유소는 야간 조명을 절반만 켤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경관 조명의 점등, 소등시간 등을 규정한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개선을 지도, 권고해 나가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그때 와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번엔 야외 경관 조명을 강제 소등해야 하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골프장은 아예 야간 조명이 금지돼 야간 영업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의 영업시간 외 옥외 야간조명 등은 권고 조치로 소등이 유도된다. 지난 5일 강북구와 수원시 등 서울과 경기 일대 모텔에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 안내문’ 이란 공문이 내려왔다. 내용에는 옥외 야간 조명을 심야 시간대 전면 소등하고 점등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유흥업소는 새벽 2시부터 소등해야 한다. 공문 하단에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이란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공문 발송으로 인해 호텔업주의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높아 보였다. 과연 모텔도 간판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일까? 공문을 발송한 해당 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해보니 모텔은 해당 대상이 아니며, 단지 권고나 계도차원에서 보낸 것이라 말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 절약 정책과 한 관계자는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제한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며 “만약 에너지 경보단계가 주의에서 한 단계 높아진다면 규제가 더 강화돼 모텔도 제재 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 7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한편 향후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불을 초과할 경우 경계 단계를 150불을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조치가 강화된다. 야놀자닷컴 마케팅팀 한 관계자는 “호텔업주는 앞으로 옥외 경관조명이나 야간조명 시설 설치에 유의해야 한다.”며 “모텔은 옥외 조명의 빛 공해 오명은 둘째 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외부 조명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야놀자닷컴,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딩을 위한 모텔, 룸카페 이대로 좋나?

고딩을 위한 모텔, 룸카페 이대로 좋나? 밥 그릇이 틀린데, 애꿎은 모텔만 들먹거리네 성인은 모텔에 가고, 청소년은 룸카페 간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고딩들의 모텔로 유명한 일부 룸카페는 술병이 나돌고 속옷에 사용한 콘돔까지 보이기 일쑤라고 한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진 룸카페 이용후기를 보면 가관이다. 1인당 이용요금은 기본 3시간에 7천원 여기에 음료와 간식거리가 기본 제공되며, 평일에 한해 무제한 연장 서비스 등 할인혜택을 주는 곳도 많았다. 이는 꼭 모텔의 무한대실과 같더라. 룸카페는 모텔을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 그 중에도 고등학생이 주 고객이며, 대부분 저렴한 가격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애정행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다고 했다. 한 대중매체 기자는 최근 10~2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룸카페 취재를 나갔는데, 내부에서 TV 소리를 줄였더니 옆 방의 남자와 여자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룸카페 한 관계자는 “음료와 간식, 인터넷, 게임, 영화 등을 독립된 공간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멀티 공간으로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다.”며 ”친구, 연인, 동아리, 스터디그룹 등 다양한 종류의 모임이 가능해 입소문을 타면서 청소년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음식과 음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식당으로 분류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롭다. 하지만 여기에 모텔의 대실처럼 시간당 요금제가 적용되며 객실이 폐쇄적인 방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룸카페는 멀티방과 카페가 결합한 형태로 밖에서는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나 커튼 등으로 가려서 방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알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졌다. 주류 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방에서 주류를 마실 수 있고, 흡연이 가능한 곳도 많다. 심지어 방 내부에는 재떨이를 제공한 곳도 많았다. 최근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대학가나 먹자골목 등지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멀티방, 룸카페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는 등 관련 법규 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13일 울산 경찰은 방과 카페를 결합한 신종 룸카페가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룸카페가 타인의 눈을 피해 흡연이나 과도한 스킨십 등을 하는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주를 상대로 풍기문란행위 방지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관할 구청과 청소년보호단체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DVD방, 찜질방, 멀티방 우리나라의 방문화 참 다양하고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최근 아무런 규제 없이 독감처럼 퍼져가는 멀티방과 룸카페도 이 방문화가 만들어 낸 변질된 신규 업종이다. 과거 80~90년대 불륜의 온상인 러브호텔과 은밀한 성적인 장소로 낙인 된 모텔이 방문화에서 빠질 수 없다. 하지만, 모텔은 변신에 성공했다. 그것도 2000년대 들어 객실마다 색다른 인테리어를 선보인 테마모텔과 작지만 개성 있는 부띠크모텔이 인기를 끌면서 복합 놀이문화공간으로 거듭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모텔은 앞서 언급한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멀티방 등 모든 방문화의 장점을 합쳐 데이트코스의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었다. 남녀 혼숙만 아니라면 청소년의 출입도 가능하기에 탈선을 조장한다는 오명도 자유롭다. 룸카페와 모텔은 주 고객 대상 타켓부터 틀리기에 밥그릇 싸움을 논하기에 성격이 맞지 않다. 다만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한다는 거듭되는 지적 속에 행여 ‘고딩을 위한 모텔’이라는 말이 나돌며,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모텔 문화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저희 가게는 카드 안 받습니다?

저희 가게는 카드 안 받습니다? 소비자 권리 침해에 노골적인 탈세행위 여전해 전국 80만 회원을 보유한 야놀자닷컴에 따르면 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을 유도하는 모텔이 아직도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 부당한 대우 및 수수료를 전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에 속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얼마 전 대학생 윤모(21 남)씨는 여자친구와 동해로 겨울바다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방을 잡으려 모텔에 들어가 요금을 묻자 “카드로 결제하면 5만원, 현금으로 내면 4만 5천원”이란다. 지갑을 열어보니 마침 현금이 충분했다. 5천원을 깎았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입실했지만 이내 기분이 찜찜해졌다. 호텔업주의 ‘현금할인’ 유혹에 넘어간 게 살짝 못마땅해서다. 직장인 최모(39 남)씨는 사업차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모텔에서 겪었던 불쾌한 일을 털어놨다. 모텔 주인이 ‘현금은 3만원이고, 카드는 3만 3천원’이라고 말하자 침착하게 “사장님, 카드 차별하시는 건 불법입니다.”라고 지적했단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그럼 다른데 가서 주무세요.”였다고 한다. 특히 모텔은 카드와 현금 결제에 이중가격을 적용하는 업소가 꽤 많다. 주말에 카드를 받지 않거나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해주는 대가로 현금 계산을 유도하는 방식은 세무서에 낼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다. 대신 업주는 소득세 신고 때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세금 절감 효과를 본다. 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도 덤으로 챙길 수 있다. 방문고객은 할인 받고, 모텔 업주는 세금을 줄여 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라 근절이 어려운 구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텔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나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국내 모텔문화가 더 발전하기 위해 올바른 조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고, 노골적인 탈세행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해 본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충격 생수에 세균 득실

충격 생수에 세균 득실 정수기 냉온수기에 이어 위생적이라 여겼던 생수에서도 높은 수준의 세균 검출 비위생적인 모텔의 냉온수기와 정수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생수 제품에서 강물과 똑 같은 수준의 일반세균이 검출돼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3월 30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에서는 유통 중인 생수의 위생상태를 긴급점검에 나섰다. 방송 중 모텔에 납품하는 제품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실제 모텔에 공급되고 있는 생수 제품이었다.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면 이에 따라 생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늘자, ‘불만제로’가 사실 확인을 위해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총 46개의 먹는 샘물을 구입, 검사한 결과 우려와 달리 총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28개의 제품에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특히 일반세균이 10,000CFU/ml 이상 검출된 제품은 무려 12개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생수 제조업체는 일반세균이 검출된 이유에 대해 염소처리를 안한 천연암반수이기 때문이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세균이 검출된 물을 다량 섭취했을 때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대다수 모텔에서 냉온수기 제품을 사용하는데, 특히 이날 방송에서 보여준 대용량 생수는 더 심각했다. 생수통 안을 확인한 결과 녹조가 끼어 있었고, 일부 생수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이물질이 담겨 있던 빈 통 역시 제대로 세척되지 않고 재사용되는 등 위생에 큰 문제를 알렸다. 정수기와 냉온수기에 이어 생수까지 수질 논란이 일자 호텔업주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 의정부 E 모텔 관계자는 “솔직히 정수기 관리도 힘들고 비위생적인 게 방송을 타면서 손님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그래서 점차 생수 위주로 제품을 들이는데, 강물과 똑같은 수준의 세균이 검출되다니 이래서 장사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윈도우 라이선스 단속 대비

마이크로소프트, 숙박업소 특별 프로모션 실시 윈도우 라이선스 패키지 30% 이상 할인 판매 지난 달 11일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숙박업소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숙박업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MS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PC에 설치되는 모든 윈도우 소프트웨어는 최초사용자용 정품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2) 정품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법은 PC 제조업체(OEM 또는 COEM)에 의해 사전 설치되어 PC와 함께 취득하는 방법과 풀 패키지 소매 제품(FPP)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3) 이미 비 정품 윈도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정품화하기 위해서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를 구매해야 한다. 4) 숙박업소는 windows 임대나 대여를 가능하게 하는 렌탈라이트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 즉, 모텔처럼 업무용, 상업용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임대, 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가정용(Window XP Home, Home 계열)이 아닌 업무용(Professional 계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용해야 하며,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경우라도 가정용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대 및 대여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렌탈라이트를 구비해야만 정당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MS는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국내 전국 숙박업소의 PC운영체제 정품화 및 렌탈라이트 구매를 함께 지원하고자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특별 할인 프로그램은 모텔 전용 Window 7에 대한 특별 프로모션 정책으로 모텔 등 전국의 모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품은 Window 7 라이선스 패키지(GGWA+렌탈라이트)이며, 기간은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다. 특별 할인가격은 18만원 대로 기존 패키지 구성이 27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30%이상 가격이 내렸다. 최근 이 같은 MS의 특별프로모션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는 MS가 이미 숙박업소에 대한 법적 조처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에 모텔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있다. 최근 이 같은 MS의 특별프로모션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는 MS가 이미 숙박업소에 대한 법적 조처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 일부 모텔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마이크로소프트 한 관계자는 “MS사는 대부분 숙박업소에서 불법 윈도우 라이선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법무법인을 위임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민,형사상 법률문제를 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국 MS는 “70개의 PC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약 3%만이 정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무차별적인 고소를 통해 PC방 업주들을 압박한 바 있다. 상담문의 010-8678-7868

지방으로 갈수록 모텔을 이용한 티켓다방 성업

다방레지, 오봉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방으로 갈수록 모텔을 이용한 티켓다방 성업 중 출장 성매매의 원조격인 티켓다방 영업이 여전히 모텔을 주 대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안마시술소와 전화방이 있다면 지방에는 티켓다방이 활발히 성업 중이다. 일부 모텔은 객실 전화기에 티켓다방 전화번호가 단축키로 지정돼 있거나, 스티커로 제작된 찌라시가 티슈, 냉장고 등 여기저기에 붙어 있다. “여기 OO모텔인데요. 아가씨들 좀 있어요?” 전화를 걸면 오토바이맨 일명 오봉돌이가 다방레지 일명 오봉을 태우고 배달을 온다. 커피 가격은 잔 수에 상관없이 만원부터 시작하고, 오봉은 티켓을 끊으면 2차를 나갈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지역에 따라 티켓비용도 다른데, 보통 1시간당 5~10만 원, 1시간 추가될수록 2배가 된다. 하루 티켓은 50만 원을 부르기도 한다. 티켓다방이 모텔을 파고들 수 있는 이유는 단속되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에 걸리더라도 자백을 안 하고 범행을 부인하면 성매매 증거가 거의 남지 않아 풀려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증거가 남지 않는 걸까, 성매매 업소 단속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업소의 카드사용 기록, 종업원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남성들의 전화번호, 인터넷의 예약기록 등이다. 그런데 티켓다방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모텔 유선전화를 사용해 다방에 전화를 걸어 티켓을 끊거나 현장에서 종업원과 성매매를 거래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현찰거래를 원칙으로 해 카드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하는 것 자체도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합법적이다. 결국, 종업원이 알아서 자백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드러나지 않는 셈이다. 설사 성매매를 했더라도 "서로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하면 경찰도 별다른 도리가 없다. 티켓다방 업주도 "배달을 나간 종업원이 뭘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만이고, 호텔업주도 객실 안에서 뭘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상당수가 10대의 가출 소녀들이라는 점이다. 티켓다방에 들어가면 숙식을 해결하며 업소로부터 나이를 숨기라고 지시를 받는다. 화장하고 짧은 옷을 입고 실제 나이는 절대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다. 티켓다방처럼 모텔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꼬리가 길다 보면 호텔업주는 미성년자 혼숙과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2006년 전남 구례, 티켓다방의 미성년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한 마을 남성 5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동시 입건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단 두 명의 미성년 티켓바당 여종업원이 한 마을 남성 대부분과 관계를 맺은 셈인데, 논과 밭, 차량, 모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매매를 가졌으며, 70대 노인부터 지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 심지어 친인척, 형제지간, 부자지간까지 대상도 다양했다. 한마디로 평온한 시골 마을이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했다. 이럴 경우 미성년 티켓종업원은 성매매 당사자지만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호텔업주는 미성년자 혼숙보다 더 강한 성매매 장소 제공 및 알선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수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5:1 미성년자 성추행 그러나 방 3

5:1 미성년자 성추행 그러나 방 3 국내 유명 사이트 정모와 부천 모텔 성추행 사건 지난 3월 8일 새벽 디시인사이드 코미디갤러리(이하 코갤)의 한 누리꾼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코갤 정모 여중생 집단 성추행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트위터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이 사진은 코갤 몇몇 회원들이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친목 정모를 했을 때 찍은 것으로, 이 모임에 나온 한 여중생이 만취하자 모텔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하는 사진이다. 작성자는 “해당 사진은 이 사건의 주동자인 닉네임 역삼동호랑이가 처음 유포한 것이다”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사진을 투고한 일부 파렴치한 코갤 이용자들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20대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여중생 성추행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이모 씨를 포함해 모두 만 20대 성인이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이들은 현재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 카메라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날 부천 O모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천 계양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성인 남자가 방 3개를 잡고 후배들이 나중에 들어왔으며 모두 한방에 모여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은 미성년자 고용 금지 업종이지 유해업소나 출입금지 구역이 아니다. 미성년자 남녀 혼숙만아니라면 출입도 가능하다. 이 사건은 성인이 객실을 3개 잡았기 때문에 모텔 측의 잘못을 추궁하기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에 미성년자 남녀 혼숙으로 인한 모텔 측의 잘못을 묻자 “현재 모텔 측과 관련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중점은 미성년자 성추행이지 모텔 측과 관련된 혼숙이 아니다”고 말했다.

숙박업계, 지적재산권 ‘불똥’ 튀나

숙박업계, 지적재산권 ‘불똥’ 튀나 전국 180여 모텔 윈도우 라이선스 관련 법무법인 통보서 받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 중이다? 한국MS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단속의 절차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의한 단속, 법무법인 위임을 통한 단속, 자체적인 고소, 고발 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관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한 모텔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경찰과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공무원이 들이닥쳤다. 모텔 관계자는 “투숙객이 없는 빈 객실 PC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경찰이 동행해서 제지할 수도 없었고, 말로만 듣던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객실 PC 윈도우 라이선스 위반이 40건,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 위반이 40건 등이 적발됐으며, 현재 경찰이 세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 말했다. 정부 기관인 SPC에서 단속에 나설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윈도우 라이센스를 포함한 PC 내 모든 소프트웨어의 검사가 이루어진다.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되면 모텔 측은 큰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성북경찰서 경제팀 관계자는 “숙박업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친고죄에 해당해서 고소 및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으며, 이번 단속은 SPC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호텔업닷컴 고객센터로 윈도우 라이선스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내용인 즉 법무법인에서 통보서를 받았는데, 사용 중인 객실 PC의 소프트웨어 정품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어길 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위 ‘단속 나갈 테니 정품을 구매해라’ 식의 공문이었다. 확인결과 한국MS는 4월 중순부터 일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A 법무법인과 함께 통보서 형식의 공문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에 들어섰다. A 법무법인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MS의 위임을 받아 계도차원의 입장을 행사하며, 무조건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1차 공문 발송 후 별다른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한국MS에 이를 알리거나 별다른 정식적인 단속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법무법인 숙박업소 담당자는 “지난주 공문을 보낸 곳은 180여 곳이며, 업체 선정은 무작위가 아닌 한국MS에서 리스트를 받은 후 진행한 것이다.”며 “공문을 받은 후 정품을 구입하면 그 동안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부분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SW업체의 법적 대응 절차는 우선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AP(Anipiracy) 공문 및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작된다. 우선 구매권고형의 1차 공문을 발송한 후 적절한 회신이나 구매를 유도하고 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2차 내용증명을 발송,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찰, 경찰을 동원한 단속에 나서게 된다. 공문발송 시점부터 단순한 경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실제로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SW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타 소프트웨어까지 그 대상이 되며, 적발된 숙박업소는 제품에 대한 구매는 물론 별도로 그 동안 사용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의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품구매의 최소 3배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된다. 익명의 한 제보자에 따르면 강원도 한 모텔의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돼, 객실 수 30개에 대한 정품 구매와 합의금 명목으로 객실 PC당 약 1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물어야 할 지경에 처했다고 전했다. 현재 A 법무법인은 한국 MS사와 공동으로 지난주 전국 180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통보서(공문)를 발송한 상태로 추후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 MS는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국내 전국 숙박업소의 PC 운영체제 정품화 및 렌탈라이트 구매를 함께 지원하고자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제품은 Window 7 라이선스 패키지(GGWA+렌탈라이트)이며, 특별 할인가격은 18만 원대로 기존 패키지 구성이 27만원 이었던 것에 비해 40% 이상 가격이 내렸다. 숙박업소 전문상담 010-8678-7868

모텔 무허가 건축물 하늘에서 찍는다

모텔 무허가 건축물 하늘에서 찍는다 항측촬영을 통한 현장조사 활발히 이루어져 서울시는 올해 항측조사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위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단속 및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20일 강서구 화곡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55 남)씨는 모텔 건물 앞에서 도면을 들고 두리번거리는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다. 확인결과, 항측조사를 마치고 현지조사 중인 구청 주택과 공무원이었고, 도면을 보여 주며 불법건물이 촬영되었음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항측조사는 항공 측량의 줄임말로 지난해 촬영한 항공촬영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인다. 위치, 소유자,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적법한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을 분석,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펼친다. 적발된 건축 위반행위에 대해 1,2차 자전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 시에는 강제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과거 인천시의 항공사진 측량 자료에 따르면 신축 859건, 증축 71건, 증·개축 132건, 형질변경 3건 등 총 1,065건이 적출되었는데, 이중 867건은 건축허가 신고 및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198건은 무허가 건축물로 확정되어 시정명령을 받아야 했다. 최근 항측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런 때를 노려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어 숙박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항공촬영사진을 보여주며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왔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공무원인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의심이 갈 경우 주택과에 담당자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혼숙 과징금, 영업정지, 구속

미성년자 혼숙 과징금, 영업정지, 구속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미성년자 혼숙 어쩌나 청소년 혼숙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가중 처벌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 취소로 영업장이 폐쇄된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상황이며, 대부분 1차와 2차 적발 시 과징금으로 돌려 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 금천구 한 모텔 임대사업주 김모씨는 사업 시작 한달 만에 미성년자 혼숙에 적발됐는데, 뜻밖에 전 임대자가 6개월 전 미성년자 혼숙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4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되며,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새로운 임대자가 들어와도 행정처벌은 승계된다. 김모씨는 가중처벌로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 과징금으로 돌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혼숙시킨 숙박업주가 구속됐다. 모텔에서 청소년을 혼숙시켰다고 구속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인천 부평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48 여)씨는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시는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인해 수 차례 단속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지방검찰청 한 관계자는 “부평구 A씨의 모텔은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며, 모텔에서 원조교제, 미성년자 강간 등 청소년 관련 범죄의 온상이었다”고 말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피해 주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피해 주의 관리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는 부실 대리점, 영업사원 조심 일부 업체가 카드사 선포인트를 미끼로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숙박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해 5월 서울 송파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박모(55 여)씨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주고 매월 관리비도 무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영업사원의 안내를 받게 됐다. 모텔 업주는 “단말기 관리비 1만 1천원은 신용카드 선포인트나 세이브포인트로 빠져나가게 하면 된다.”고 말해 관리비도 공짜라는 말에 솔깃해 신용카드 세이브포인트를 이용한 결제에 동의한 뒤 단말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된 단말기는 결제되지 않았고,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그 영업사원은 잠적했고, 계약은 모르는 일이라 할 뿐이었다. 현재 호텔업주는 카드사에서 50만원의 포인트를 선지급 받은 금액을 매월 분할 상환하고 있다. 또한 숙박업주들이 고령이고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피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경남 진주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62 여)씨는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텔을 신축할 때 단말기 영업사원으로부터 월 관리비가 없이 무상이라고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통장을 자세히 보니 관리비가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담당자가 연락이 안돼 업체 측에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는 이미 그만둔 상태고, 관리비는 정당히 청구된 것이라 말할 뿐이었다. 한편 지난 4월 호텔업닷컴과 (주)케이에스넷이 제휴를 맺어 전국 모텔을 상대로 3無(무상 기기교체, 무료 유지비, 무료 관리비) 사업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호텔업주는 간단한 전화 한 통이면 최신형 초고속 신용카드 단말기를 얻게 된다. (주)케이에스넷은 국내 지불결제솔루션 분야의 선두주자로 카드VAN, 결제솔루션, 구매카드결제, 전자화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기기 최초 신청이나 변경 시 장점은 3년 약정 시 월 관리비가 전액 무료라는 점이다. 계약 기간이 지나면 3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모텔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이전 설치도 가능하다. 또 기업간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부실한 대리점이나 영업사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호텔업닷컴 한 관계자는 “무료로 기기를 바꿔주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혹시 카드 수수료를 남기는 게 아니냐고 묻는 전화가 많다.”며 “기업간의 사업제휴가 이루어져 관리비 무상이 가능한 것이며, 케이에스넷 단말기를 이용하는 동안 관리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1차 국민강간위, 2차 모텔 종원원

1차 국민강간위, 2차 모텔 종원원 우리 모텔에 너만 안 왔어도.. 그 방에 너만 안 들어 갔어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공무원 4급) 박모(55 남)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또 다른 남성이 있다. 피의자는 다름 아닌 투숙객을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모텔 종업원 궘모(31 남)씨였다. 보도 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쯤 강동구의 한 술집에서 A씨와 함게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그 후 박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모텔 방에 둔 채 귀가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모텔 종업원 권씨가 A씨 혼자 있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다. 다음날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병원 검진 결과 몸에서 두사람의 DNA가 검출됐다. 권익위 간부 박모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DNA 감식 결과가 나오자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모텔 종업원 권씨는 DNA 분석자료와 모텔 CCTV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자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준강간 혐의로 권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11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박씨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담당 판사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 판단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텔 종업원은 손님에 대한 일종의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여러 네티즌은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국민강간위이다.”, “모텔 종업원은 투숙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 간부인 이 사람은 국민 권익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더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기관도 아닌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기강이 얼마나 헤이해진 것인가?”라는 평을 남겼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4인 이하 모텔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있다

4인 이하 모텔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있다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 발생해 앞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텔리어라면 더 이상 퇴직금이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눈먼 돈이 아니다. 천안에서 모텔은 경영하는 임모(44 남)씨는 지난 해 6월, 약 11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캐셔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4인 이하로 신고되어 있어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에 속하였다 한들 연속 근무 일 수가 12개월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퇴직급여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이 인정된다. 지난 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숙박업계도 사정이 달라졌다. 올해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의무적으로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지급해야 한다. 숙박업주들은 앞으로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 직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이달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해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한 것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힘든 불경기 속에 직원들 퇴직금 지급에 대한 압박이 가혹하며, 퇴직금 제도 적용 확대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1년 미만 해고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실제 제대로 지켜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1년 미만 해고 증가가 일어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영세 숙박업소에 퇴직금 제도 의무화는 3D업종 구인난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 효과를 가져와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저작권 침해 단속 알바생 급구

저작권 침해 단속 알바생 급구 20대 남성 혼자 대실 요구, 알고 보니 세계적인 기업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알바생을 고용해 단속에 나선 사례를 기억하는가? 평소에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외국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워너브라더스’와 ‘유니버셜’의 유명한 인트로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지난 해 3월 워너브라더스그룹이 워너브라더스와 NBC유니버셜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12개월간 근무할 대학생 인턴을 채용했다고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 이들 인턴 사원은 온라인에서 불법 파일공유자와 카페 등을 적발하는 게 임무였으며, 보수는 1년에 약 2,945만원을 제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일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보이는 사건이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졌다. 오후 3시 무렵 20대 남성으로 보이는 남성이 귀에 이어폰을 꼽은 채 모텔에 들어와 혼자서 대실을 사용한 것, 입실한지 10분 정도가 되자 퇴실했고, 외부 CCTV를 살펴보자 주변의 모텔을 차례로 들어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모텔 관계자가 남성을 붙잡아 무슨 볼 일이 있느냐고 캐물었고, 그 남성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으며 불법 윈도우 제품을 확인하는 중이었다.”고 둘러대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속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 알바생을 고용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단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낯선이의 방문에 서울 송파구 모텔촌 업주들은 다음 단계로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대대적인 단속에 대한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윈도우 라이선스 관련 법무법인의 알바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혼자 모텔을 돌아다니며 불법 사례를 기록 중’이라는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업계의 관심은 국내 숙박업소를 향한 MS사의 대대적인 단속 의지에 집중되고 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