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가 다중이용 위반 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에 나섰다. 광주시는 8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다중이용 위반 건축물 234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11월 13일 발표했다. 안전감찰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정성 등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 후 위반유형, 규모, 형태를 고려해 30곳을 선정해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다.

다중이용 위반건축물은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병원, 숙박시설, 목욕탕, 스포츠센터 등 가운데 건축법에 정한 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수선 등 건축행위를 한 건물이 해당된다.

안전감찰 결과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정비계획 미 수립 ▲각종 인·허가 제한의 근거가 되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내용 미 기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누락 ▲병원, 어린이집 등 위반건축물 안전관리 소흘 등 총 5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토록 조치한 데 이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법 등 개별 법령의 인허가 변경신청서 양식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 다중이용 위반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시 건축 담당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에 위반 내용을 통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후, 위반 건축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은 시설 증·개축 시 ‘전기사업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점검과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을 확인 받도록 돼 있지만 일부 다중이용업 인·허가 변경신청서에는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누락돼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등을 보면, 불법 증·개축, 무단용도변경은 단순히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안전문제다”며 “앞으로 중앙부처, 자치구와 협의해 다중이용 위반건축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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