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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2011년 모텔업계 무슨 일이 있었나?

호텔업 | 2012-09-03

 

2011년 호텔업계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호텔업계에 이슈를 몰고 온 뉴스를 정리해봤다.

덧붙여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가득하기를 소망해 본다.

 

 

2년에 1 3천여만원 빼돌린 직원

하루 15만원씩 CCTV 사각지대 이용 돈 빼돌린 직원 붙잡혀

부산 유명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며 2년여동안 약 1 3천만원을 빼돌린 종업원이 붙잡혔다. 프런트 업무 체계가 확실할 줄 알았던 호텔에도 구멍은 있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종업원 정(24 )씨는 2008 6 24일부터 2 4개월 동안 부산 수영구 OO호텔 레저파트 임시직으로 근무했고, 하루 평균 15만원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약 1 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

 

 

1차 국민강간위, 2차 모텔 종원원

우리 모텔에 너만 안 왔어도.. 그 방에 너만 안 들어 갔어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공무원 4) 박모(55 )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또 다른 남성이 있다. 피의자는 다름 아닌 투숙객을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모텔 종업원 궘모(31 )씨였던 것으로 밝혀져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국민강간위인가?

 

 

4인 이하 모텔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있다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 발생해

앞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텔리어라면 더 이상 퇴직금이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눈먼 돈이 아니다. 퇴직급여제도는 1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된다.

 

 

국소용마취 크림 사들인 모텔 업주 불구속

판 사람도 산 사람도 모두 책임 있어, 엄연한 불법행위

국소마취용 크림(지연제)을 사들인 혐의로 모텔 사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경찰은 업주에게 국소마취용 크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비품업자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비품업자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전 동구, 중구, 유성구 일대 모텔을 돌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함유된 남성용 크림 1 9,000(228만원 상당)을 내다 판 혐의를 받았다.

 

 

은행, 앞으로 모텔에 돈 안 빌려준다

앞으로 모텔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불건전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내규개정 등을 통한 여신취급기준을 강화할 거라 밝혔다. 명목상 자율 규제지만 폐지된 여신금지업종 제도가 사실상 13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은행들이 구분한 불건전 업종에는 일반유흥주점, 도박장 운영업,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카지노 등 도박시설, 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를 비롯해 모텔, 숙박업소 등이다.

 

 

모텔 객실 내 노래방기기 설치 문제없나?

노래방기기 설치로 영업적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 가능

노래방기기, 객실에 함부로 설치했다가 큰 코 다친다. 모텔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했을 때 무허가 노래연습장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객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다. 노래방기기를 객실에 갖추는데 드는 비용은 한 150만원 대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 포함, 전국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

너도 나도 오르는데 사장 월급은 안오르네

가스공사의 누적된 미수금 회수를 위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숙박업이 포함된 미용업, 수영장, 세탁용 등의 일반 영업용1 요금은 870.20/, 욕탕업·폐기물 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의 일반 영업용2 요금은 826.58/㎥으로 결정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4%를 넘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게 돼 숙박업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모텔 차 번호판 가려도 무죄

모텔 투숙객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해

대법원이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난 08년 한 모텔 직원이 차량 3배를 번호판 가리래로 번호판을 가렸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목적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는 장소제한이 없다며 벌금 5만원 선고했다.

 

 

리모델링 3억짜리 견적서가 6억을 넘어서

모텔 리모델링 피해 사례 늘고 있어 업계 주의보

리모델링 공사 견적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최근 모텔 공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업주를 상대로 초기에 무조건 단가를 낮게 책정해 공사를 따내고 이후 점점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최저가 견적 넣기식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피해를 입는 업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모텔은 일반숙박업, 펜션은 체류숙박업

숙박업 세분화를 통해 확실히 구분 짓는다

모텔과 펜션은 일반 숙박업소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지배를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텔과 펜션이 각각 다른 종류의 숙박업소로 분리돼 관리된다. 특히 펜션은 체류숙박업으로 분류돼 취사 및 환기 등에 관한 시설 기준이 생기고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며 취사, 조리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말끔히 잠재운 셈이다.

 

 

무인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무인모텔청소년 탈선, 성범죄 악용 우려

앞으로 국내 무인텔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주가 유인 숙박업과 무인 자동숙박업을 구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용객들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는 법안 발의돼 앞으로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제 무인텔이 청소년들의 탈선과 혼숙을 부추기는 범죄 은닉처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 객실 생수에 세균 득실

정수기 냉온수기에 이어 생수에서도 세균 검출

비위생적인 모텔의 냉온수기와 정수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생수 제품에서 강물과 똑 같은 수준의 일반세균이 검출돼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46개의 먹는 샘물을 구입, 검사한 결과 우려와 달리 총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28개의 제품에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특히 12개 제품은 일반세균 수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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