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본 공고 4
커뮤니티
익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사이버 모욕죄란?
익명등록일2016.03.07 12:21:59조회3,011
사이버 모욕죄는 3가지가 성립해야됩니다.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인데요.
모욕성은 단어 그대로 모욕적인 언어가 있었냐 하는점이며 이 경우에는 아주 작은 사소한 욕이라도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공간인 경우입니다. 1:1 채팅이나 귓속말 등은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모욕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명한 주어가 없더라도 정황상 누구를 지칭했다는걸 알수 있으면 충분히 성립이 됩니다. 주어를 적지 않았다고 성립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등록일 |
|---|---|---|---|---|
| 1859 | 봄 처녀 2탄(2) | 익명 | 2184 | 16.03.28 |
| 1858 | 조세호 인스타 ㅋㅋ(4) | 익명 | 2334 | 16.03.28 |
| 1857 | 내취향저격(21) | 익명 | 2212 | 16.03.28 |
| 1856 | 말로만 듣던 (9) | 익명 | 2158 | 16.03.28 |
| 1855 | 봄 처녀(4) | 익명 | 1941 | 16.03.28 |
| 1854 | 유승옥님(13) | 익명 | 2081 | 16.03.28 |
| 1853 | 한국나이?? 만나이??(18) | 익명 | 2133 | 16.03.27 |
| 1852 | 조용한 일요일인데, 저희나라야 뭐하냐??(110) | 익명 | 2117 | 16.03.27 |
| 1851 | 노동청 경험하신분(21) | 익명 | 2457 | 16.03.27 |
| 1850 | 최저임금도 인정안해주는 헬 직업(25) | 익명 | 2262 | 16.03.27 |
| 1849 | 역지사지(15) | 익명 | 2203 | 16.03.27 |
| 1848 | @@@ 더블비 1만원도 못되는 업주들은 ~ 그 업 접고 다른 분야 일 찾으세요~!!! (36) | 익명 | 2588 | 16.03.27 |
| 1847 | 모텔운영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8) | 익명 | 2118 | 16.03.27 |
| 1846 | 더블비 너무 과한듯(62) | 익명 | 2789 | 16.03.27 |
| 1845 | 아..토욜인데..(15) | 익명 | 2231 | 16.03.26 |
| 1844 | 당번 진짜 안구해지네(49) | 익명 | 2523 | 16.03.26 |
| 1843 | 바람 너 어~(9) | 익명 | 2130 | 16.03.25 |
| 1842 | 김실장 넌 보지마 짱나니까(14) | 익명 | 2129 | 16.03.25 |
| 1841 | * 급여 근무환경등이 형편없으니 ~ 사장들이 청소등 다 하고 가는 시대~!(22) | 익명 | 2272 | 16.03.25 |
| 1840 | 치마바람(6) | 익명 | 2255 | 1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