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법은 민사와 형사로 구분됩니다

아래 피해보신분은 민사로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법으로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수는 있으나 피의자가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면

법으로 구속할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헛점을 이용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같은 행위를 한다면 피해자는 늘수밖에없구요

명예훼손이란 죄가없거나 누명을 쓴경우에 법에 호소하는 행위 이므로 일종의 사기를 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의자나 피의자를 현상수배 하는것도 위와 같은 범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진을 올려서 공개를 해야 제2-3의 피해자를 막을수있다고 봅니다

저도 모텔일 첨 할때 사기치고 다니다 경찰에 연행된 직원을 본적이 있는데 늘 그러고 다니더라구요

밤잠 못자고 번돈 인데 더이상의 피해는 막아야죠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하는건 돈이상의 후유증이 있죠

피해자분이 정말 죄씸해서 법으로 처벌을 원할경우 또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해서 여러사람이 같이 고소를 하게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돈을 못받을거 같으면 그런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참고로 채무관계상 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공갈협박을 햇다거나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친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됩니다

예외로 돈을 갚을 생각없이 여러사람에게 중복적인 채무를 저지른자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형량이나 처벌수위가 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