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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가는걸 뒷통수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인간들을 위한 계몽글
무명닉네임등록일2017.07.01 13:21:52조회1,815

	

제일 무식한 논리가 "어차피 처음부터 얼마 받을지 알면서 한거 아니냐?" 란 논리다

이런 논리라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도 없어야 된다 

이런말 하는 업주나 지가 업주도 아니면서 업주편드는 직원들(사실 이런 인간들이 제일 얍실하지 사장이면 그나마 이해한다) 은 제발 공부란걸 해......니네 책 읽는거 싫어하지? 만화책이라도 읽어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 나라 라고 다들 알지? 거기에 영국편인가에 보면 초기 자본주의 시대가 나와 그걸 보면 '아 이래서 근로기준법이란게 생겼고 최저임금법이란게 생겼고 노조가 왜 생겼고 왜 국가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적 계약에 개입하는구나'란걸 알게 될꺼야 어려운 자본론이나 노동관련 서적 읽으란게 아니다 이원복 교수도 보수에 가까운 인물인데도 거기 보면 잘 나와있다 


초기 자본주의때는 정말 국가가 개입 안했다 당연히 노동청 같은 기관도 없고 근로기준법 같은법도 없었지 사용주가 임금을 정하고 근로자는 얼마 받을지 알고 갔지 


이렇게만 얘기해도 무슨말인지 알겠지? 얼만지 알면서 갔으면서 뭘 따지냐고 하는 말이...말이 안된다는거 알겠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더 쉽게 설명해줄께 시장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결정될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정해진다는건 아무리 무식해도 알지? 국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개입을 안하지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것도 초기자본주의 시대땐 이런 시장의 법칙으로 해결됐다 언제나 일자리는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많지 그러니까 항상 임금은 떨어질수밖에 없는데다가 물건의 시장가격 결정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게 아니라 임금의 결정은 고용주의 마음대로 보이는 손까지 작용하게 됐단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착취의 연속이겠지 초기 자본주의 영국에선 박봉의 임금에 하루 20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20세에 불과했었다 


이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고 사회주의가 생기고 뭐 그랬는데 각설하고...그래서 국가가 노동문제에 개입하게 된거야 


최저임금법이란건 말그대로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거야 

서구 선진국에 비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 기준법이 제일 허술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나라가 한국이다 근데도 못지키냐? 유럽 같은덴 최저 임금 안지키면 사용주가 바로 구속이다 근데 한국에선 노동청 신고하면 서로 합의보게 하고 끝난다 근데 이것도 못하겠다고? 


구두 계약이든 근로 계약서를 썼든 얼마 받을지 알고 일을 했든 근로자가 사용자가에게 이의제기를 했든 안했든 이 두가지 법을 어겼으면 원천 무효이고 법대로 지급해야된다 처음부터 법을 지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사소한 법 위반은 처벌되지도 않는다 아니 악의적으로 안지켜도 사후에 해결하면 처벌도 안되는 나라다 근데 뭐가 억울할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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