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아뿔싸~ 한번의 실수가 이렇게 커질 줄이야.

술 취한 손님이 객실에 지갑을 두고 나왔다며, 일행이 안에 있고 객실키는 안에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돈 얘기에 당황한 직원은 바로 올라가 문을 열었는데, 전혀 다른 투숙객이 있었고, 알고보니 술취한 남성이 옆 모텔 손님인데, 술김에 잘못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객실에 여자분 혼자 있었는데, 옷을 벗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원이 잠깐 문을 열고 닫았을 뿐인데, 정신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보상금 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너무 과한 금전요구를 하는데, 돈을 안주면 언론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모텔측과 종업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적인 책임이 크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직원이 잠깐 문을 열고 닫은 것에 불과하고, 동기가 위와 같다면, 형법상 해당되는 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하고자 하였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