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학여행 비리 사슬에 숙박업소 철퇴

 ìˆ˜í•™ì—¬í–‰ MAS 때문에 숙박업소 운영 어려움 예상돼

 

수학여행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숙박업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에서만 업체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현직 교장 13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그 중 일부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사정이 이쯤 되자 정부가 나서 수학여행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오는 7월부터 수학여행 상품을 인터넷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판매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숙박과 운송(관광버스)’을 하나로 묶어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에 부쳐지면서 여행사에는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혜택을 준 반면, 숙박업소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른바 수학여행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가 숙박업소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대부분 숙박업주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이루어지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배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수학여행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업체선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학교 고위 관계자 등과 친분이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업체는 수익 일부를 고위 관계자에게 뒷돈으로 제공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업계는 유명 수학여행 관광지 주변 모텔이 이 제도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뒷돈을 요구하는 여행사의 횡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며 제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체 경비가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5개 이상의 업체로 경쟁을 붙이고 계약금의 90%를 가격 제한 하한선으로 해 부실을 차단키로 했다. 이는 숙박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숙박업소의 자율권을 완전히 봉쇄한 것과 같다.

 

경주시 한 숙박업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학여행 업체 선정에 숙박업소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유명 단체 관광지 숙박업소가 제도 변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MAS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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