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계, 지적재산권 ‘불똥’ 튀나

 

전국 180여 모텔 윈도우 라이선스 관련 법무법인 통보서 받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 중이다?

 

한국MS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단속의 절차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의한 단속, 법무법인 위임을 통한 단속, 자체적인 고소, 고발 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관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한 모텔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경찰과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공무원이 들이닥쳤다. 모텔 관계자는 “투숙객이 없는 빈 객실 PC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경찰이 동행해서 제지할 수도 없었고, 말로만 듣던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객실 PC 윈도우 라이선스 위반이 40건,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 위반이 40건 등이 적발됐으며, 현재 경찰이 세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 말했다.

 

정부 기관인 SPC에서 단속에 나설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윈도우 라이센스를 포함한 PC 내 모든 소프트웨어의 검사가 이루어진다.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되면 모텔 측은 큰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성북경찰서 경제팀 관계자는 “숙박업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친고죄에 해당해서 고소 및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으며, 이번 단속은 SPC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호텔업닷컴 고객센터로 윈도우 라이선스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내용인 즉 법무법인에서 통보서를 받았는데, 사용 중인 객실 PC의 소프트웨어 정품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어길 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위 ‘단속 나갈 테니 정품을 구매해라’ 식의 공문이었다.

 

확인결과 한국MS는 4월 중순부터 일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A 법무법인과 함께 통보서 형식의 공문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에 들어섰다. A 법무법인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MS의 위임을 받아 계도차원의 입장을 행사하며, 무조건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1차 공문 발송 후 별다른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한국MS에 이를 알리거나 별다른 정식적인 단속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법무법인 숙박업소 담당자는 “지난주 공문을 보낸 곳은 180여 곳이며, 업체 선정은 무작위가 아닌 한국MS에서 리스트를 받은 후 진행한 것이다.”며 “공문을 받은 후 정품을 구입하면 그 동안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부분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SW업체의 법적 대응 절차는 우선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AP(Anipiracy) 공문 및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작된다. 우선 구매권고형의 1차 공문을 발송한 후 적절한 회신이나 구매를 유도하고 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2차 내용증명을 발송, 이후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찰, 경찰을 동원한 단속에 나서게 된다. 공문발송 시점부터 단순한 경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실제로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SW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타 소프트웨어까지 그 대상이 되며, 적발된 숙박업소는 제품에 대한 구매는 물론 별도로 그 동안 사용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의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품구매의 최소 3배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된다.

 

익명의 한 제보자에 따르면 강원도 한 모텔의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돼, 객실 수 30개에 대한 정품 구매와 합의금 명목으로 객실 PC당 약 1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물어야 할 지경에 처했다고 전했다.

 

현재 A 법무법인은 한국 MS사와 공동으로 지난주 전국 180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통보서(공문)를 발송한 상태로 추후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 MS는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국내 전국 숙박업소의 PC 운영체제 정품화 및 렌탈라이트 구매를 함께 지원하고자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제품은 Window 7 라이선스 패키지(GGWA+렌탈라이트)이며, 특별 할인가격은 18만 원대로 기존 패키지 구성이 27만원 이었던 것에 비해 40% 이상 가격이 내렸다.

 

숙박업소 전문상담 010-8678-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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