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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운영정책

고언이란게 필요할까? 현실은 인실..조오오옹
익명등록일2017.11.29 11:43:00조회1,203

	

얼마전에 어떤 님께서 정부시책에 관한 글을 쓰셨던거 같아요.

 

최저임금에 관한 내년 정부 시책이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모텔 업계는 참 암울한 것 같아요.., 알바들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으니..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모조리 망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기나 하고 망하면 안타깝기나 할거에요.

 

님들이 계신 곳은 어떠신가요?

 

올해보다 16.4퍼센트가 오른 최저임금입니다.

 

이명박근혜가 그동안 가진 자들을 위해 9년 동안 절제해왔던 인상률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져서 원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문통 정부는 내년 3조원을 최저임금 보조에 투입한답니다.., 일시적으로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19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월 13만원을 보조해주는거니..

 

그러나 모텔 업계는 과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지원을 받는다 해도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현재 모텔업계 99퍼센트가 지원을 못받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업주들이 그동안 쓰레기였던게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항상 가진 자들의 편을 들어주죠.

 

모텔 업주들은 이걸 타먹으려고 온갖 편법을 쓸겁니다.., 주진 않더라도..

 

하지만 문통이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이런 편법은 안 통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 정책 때문에 모텔업계 근로자들은 정말 그동안 당했던 걸 한번에 풀 수도 있습니다.

 

기업화된 모텔 업계 쪽에선 이미 예견하고 조금이라도 근무 시간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도 했는데요.

 

물론 야놀자도 정신 차리겠죠.

 

이 보조 정책은 일시적이지만 모든 근로자들을 세금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도 해줄 것 같습니다.

 

보조받을 수 없는 사각의 모텔인같은 근로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겠죠.

 

더 벌기 위한 세금탈세를 위한 매출누락 신고도 이어지겠고요.

 

1년간의 보조지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불법 노동자 고용.., 세금 탈세..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 때문에 나라가 망할거라고 생각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웃긴 얘기입니다.

 

바닥에 있는 근로자들의 급여가 올라가는데 영세 자영업자들이 알바비때매 망한다고요?

 

이기적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당신들의 사장은 영세 자영업자인가요?

 

최저임금은 우리들의 권리랍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더이상 그지같은 구인광고가 안 올라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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