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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에소주 (15.05.09 13:34:51) -
쉽게 얘기해서 녹음 자체가 불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업주분이 직원분과 동의하에 설치하는건 위법이 아니죠.
제가 거래하는 업체들 평균 잡아서 10가게중에 한두가게정도 마이크설치가 되어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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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야기 (15.05.09 02:09:51)
- 숙박업소 녹음 문제로 다앙한 정보들이 사이트에 많이 올라 왔네요~~개인 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1)왈가 왈부할 필요없이 백문이 불여 일견이니 경찰이든 인권 위원회든 어디든 신고해 보세요~신고 하실때 가능한 구체적 정황 및 개인 피해 사례를 포함 하시는게 직원분들한테 유리하겠지요~그리고 결과를 보세오~아무 결과가 없어 바로 실망하실겁니다~법을 아는 업주분은 간단히 법대로 할테니 소송걸든 상대방 맘대로 하라고 해라 그리고 할말 있으면 우리 변호사 있으니 우리 변호사랑 얘기해라 햐면 끝입니다~~2)경찰은 수사권만 있습니다~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만 있습니다~오직 최종 판결을 내릴수 있는 곳은 사법부입니다~소송 경험이 있고 법을 아는 업주분들은 경찰 또는 인권 위원회 또는 검찰 또는 노동부 전혀 신경 안씁니다~우리나라 법이 이현령 비현령 그리고 상위법과 하위법의 규정 충돌 그리고 유전 무죄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등 고무줄 법이라는 것을 잘알기 때문에 능수능란한 변호사 선임해서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을 엮어 버리는 현실입니다~~3)1세대 모텔 사장님들은 경찰이라고 하면 겁먹고 검찰이라면 쓰러지시고 하셨지요~그러나 그 이후 세대 모텔 사장님들은 변호사 몇분은 주변에 있어 법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것이 현실입니다~~4)저희가 관리하는 모텔들은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 다들 서로 고마워하며 식구처럼 잘지내는데 모텔업 사이트글들은 좀 안스러운게 있어 슬프네요~~~~~~사장님들~요즘 너무 어려우시지요~직원들도 눈치보여요~어려울수록 직원분들한테 통탉이라도 하나 더 해주세오~미우나 고우나 사장님 직원입니다~~~직원분들~요즘 경기가 안좋아 사장님들 집에서 쉬는게 쉬는게 아니에요~최선을 다해 매출 신경 더 써주세요~미우나 고우나 사장님이시고 먹고살기 다들 힘들걸께요~그리고 어버이날 전화라도 하시고요~~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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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보이살껴 (15.05.08 0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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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이긴 합니다만 ^^ ( 태클은 절대 아닙니다. )과연 어느누가 자신의 업장을 신고하겠어요?마음이야 확~현실로 돌아올 갈굼의 압박.....코 흘리게 오줌싸게가 하는 업장이 아닌성인이 하는 업장으로 일 들어 가는 수 밖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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