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로고

안녕하세요.


1. 발목을 다치신 경위가 업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이유라면, 정당한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다쳐서 업무수행에 무리가 있는 정도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다친 것이라면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상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해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말을 돌려 간접적으로 퇴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근무할 의사를 계속해서 밝혔음에도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면 비로소 그 때 해고가 발생합니다.


3. 아시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가능한데, 이 때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4대보험 가입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4. 11개월 정도를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1개의 연차가 이미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근무한지 만 1년이 되는날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시고, 수술기간을 연차로 처리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해고가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절차적 문제로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동시에 관할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